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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애첫주택자금대출 & 취득세 감면 정책 안내 (2025 최신)

by 복지스토리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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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자금대출및취득세감면안내

✅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이란?

정부는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을 낮은 금리높은 한도로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생애최초자 최대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 원 
  • 금리: 약 2.65%~3.95%, 생애최초·신혼은 +0.2%p 우대금리 제공 (5년간)
  • 상환기간: 10·15·20·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가능
  • 우대대상: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은 추가 우대 제공

✅ 취득세 감면 혜택(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단, 상속주택·소형주택 등 예외 인정)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
  • 감면 범위:
    • 일반 주택: 최대 200만원
    • 소형주택(소형 단독·공동): 최대 300만원 
  • 적용기간: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부동산 취득분

📌 환급 신청 가능: 이미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부서에 환급 요청 가능


📌 감면 조건 및 유의사항

  1. 무주택 기준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상속주택 등 예외 인정 
  2. 실거주 요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필수 
  3. 거주 유지 조건
    • 주택 취득 후 3년 간 매도·임대 금지, 위반 시 감면 취소 및 추징·가산세 부과 가능
  4. 환급 신청 가능 기간
    • 취득 후 최대 5년 이내 감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기금-e든든(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무주택 증명서 제출
  • 환급: 납부 후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 필수 서류:
    • 무주택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환급 시)

 

🔎 요약 비교


항목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취득세 감면
대상 무주택 서민·청년·신혼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시가 12억 이하
한도 최대 3억(생초), 4억(신혼·2자녀) 최대 200만 원 (소형 300만 원)
금리/조건 2.65~3.95%, 우대금리 있음 취득 후 3개월 내 거주·3년 유지 필요
신청 시기 대출 실행 시 취득세 신고 시 또는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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