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기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응 정책 4대 핵심과제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 및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4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선 또는 만들어진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 무엇인가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5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5대 핵심과제는 '돌봄과 교육', '아이와 함께할 시간' ,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이렇게 5개의 과제로 운영되며 과제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틈새 돌봄이 확대됩니다. 아이를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베 보육기관을 현재 1,030개에서 2,315개로 확대 운영되며 아이돌봄 지원 가구도 8만 5,000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 자부담 비용을 10%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 수당은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도 강화되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며,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유아휴직 급여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가능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체근로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시차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체 인력 지원 거점도 3개소에서 5개로 확대됩니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를 연 7만호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1.4배에서 2배로 상향되며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자녀부터는 다자녀 특공을 신청 대상으로 변경되어 한층 더 안정적인 주거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0에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현재 월 70만 원인 0세 부모급여는 내년에 100만 원으로, 35만 원인 1세 부모급여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받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이 확대됩니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의료지원이 강화됩니다. 남녀 생식건강 검진비, 냉동 난자 사용비용이 지원되며, 난임가구 출산지원도 강화됩니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은 24개월로 확대되며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변경됩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소아·응급 의료인력 및 장비 투자 증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설립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회 인식 개선 및 근본적인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조건 사후지급금 6+6 알아보기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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