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5 알아보기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민생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들을 수집하여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국민이 뽑았던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는 무엇이고,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민생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1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1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전구에 설치 확대하여 새벽 1시까지, 주말에도 약품을 구매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야간에 아픈 경우 응급실 말고는 약을 구하기도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감대가 컸으며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해결하는 있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2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2는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정책입니다. 미혼부 남자라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복지와 의료 지원도 강화되어 국민들이 선택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3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3은 30~100만 원인 신규 계좌 거래한도를 상향, 전업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 입니다. 전업주부라고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선되었으며 가계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4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4는 국내공항 입국 시 휴대폰 신고서 작성을 폐지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이 국내 여행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불편하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입국자 99%는 신고할 휴대품이 없어졌으며 입국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종이 사용량도 감소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