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연말정산 및 민생정책을 대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민생정책을 달리는 세법개정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말정산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간과 금액은 10년 주기로 연 5천만원 한도로 가능한 제도가 결혼 전후 각 2년씩 4년 이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배우자 | 6억원 | (좌동)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동)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동) |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지만 세금이 나가야 되는 서글픈 현실에서 벗어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한 경우 매달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겁니다. 주택 구매 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었는데 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환방식에 따라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적용되었던 공제 금액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 3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에 대해 30%만 적용되었던 비율이 40%로 확대되며 세금 혜택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봉사활동 용역기부도 확대되는데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1일 5만원 인정 기준에서 특례기부금 대상단체까지 기부 대상이 늘어났으며 금액도 1일 8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자녀장려금은 소득한도 4,000만원 이내,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이었으나, 소득한도가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현실과 맞는 정책으로 운영하고자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더욱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녀장려금 확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지원금액 확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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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달라지는 세법 개정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져감으로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양육 정책과 복지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그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1.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기존에 양육수당으로 받던 10만원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확대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경제적인 이유로 저렴한 진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으니 안심하시고 진료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모든 근로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등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육아휴직 조건 사후지급금 6+6 알아보기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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