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총 소득 중간값을 정해놓은 지표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 혜택 수혜여부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과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어려움이 있는 국ㅁ니에게 최소한의 일정 부분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줄을 세우고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으로 측정되는 기준입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으며 각 가구별 적용 금액을 올려 오른 물가를 반영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지표입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1인 가구는 2,077,892원에서 2,228,445원으로 전년대비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는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전년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이 반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복지제도별 계산에 대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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